코빗페이 이용약관

1장 총 칙

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코빗’(이하 ‘회사’라 칭합니다.)이 ‘비트코인’ 결제서비스 ‘‘코빗페이’’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서비스와 관련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트코인’이란 ‘코빗페이’에 사용되는 인터넷상의 결제수단으로서 거래소를 통해 구입 및 판매 할 수 있습니다.

2.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란(이하 ‘코빗페이’라 합니다.)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에서 ‘이용자’가 재화나 용역 및 기타 서비스(이하 ‘‘상품 등’’이라 합니다.)의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결제방법을 전송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전송하여 해당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거래소’란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말하며 구매 및 판매 가격은 회원 각자가 정합니다.

4. ‘트렌젝션 수수료’란 소유한 ‘비트코인’을 다른 ‘비트코인’ 주소로 옮기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5. ‘고객’이란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구매하고 ‘코빗페이’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자를 말합니다.

6. ‘결제정보’란 고객이 ‘이용자’에게 ‘상품 등’을 구매하고 대금 결제를 위하여 입력하는 이메일주소, 연락처, ‘비트코인’ 주소 등의 결제관련 각종 정보를 말합니다.

7.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8. ‘부정거래’란 제3자가 ‘고객’의 결제정보 등을 도용하여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9. ‘정산’이란 ‘고객’이 지불한 대금이 6컨펌 완료 이후 ‘코빗페이’ 계정에서 ‘이용자’의 거래소 계정으로 대금이 옮겨지는 과정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조(약관의 변경 및 공지)

① 본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 및 서비스 화면에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이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적용일을 정하여, 그 적용일로부터 7일전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시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30일전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시하거나 회원이 입력한 가장 최근의 e-mail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시하거나 고지한 적용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4조(약관의 효력발생)

제3조 제1항의 절차에 따라서 ‘이용자’가 본 약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장 ‘이용자’ 및 ‘회사’의 의무

5조(‘이용자’의 역할 및 의무)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1.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 등’에 대한 ‘고객’의 불만사항처리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 지원

2. ‘고객’의 환불 및 취소요구에 대한 처리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집니다.

1. ‘이용자’는 ‘상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의 ‘비트코인’ 개인키를 보유하거나 결제 정보를 대행입력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이용자’는 부정한 ‘고객’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거래요구에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4. ‘이용자’는 ‘부정거래’ 등과 같은 민원 발생 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 ‘이용자’는 별첨2와 같은 이용 제한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위해 ‘코빗페이’를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6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가 ‘고객’에게 ‘상품 등’의 판매대금을 원활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비트코인’ 입금 주소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한 ‘비트코인’ 주소에 ‘고객’이 ‘비트코인’을 입금한 경우 ‘회사’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용자’에게 코빗페이 관리자 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하여 ‘비트코인’ 입금을 통지한니다.

③ ‘이용자’가 세납 등의 목적으로 ‘회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이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④ ‘회사’은 ‘코빗페이’서비스를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 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 등에 인하여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통보하기로 합니다. 단,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장 ‘코빗페이’의 이용

7조(서비스 제공)

‘회사’는 ‘코빗페이’ 제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이용자’가 ‘고객’에게 결제요청 할 수 있는 버튼, 페이지, 링크 및 ‘비트코인’ 입금 주소 제공

2. 결제 상태, 결제 시각, 거래ID 등 결제 진행 및 조회에 관한 정보 제공

3. 결제 내역 및 정산 내역 관련 정보의 제공

4. 기타 ‘코빗페이’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하는 업무

8조(결제 취소 및 환불)

① ‘고객’이 거래의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접수하여 ‘코빗페이’를 통하여 취소 및 환불을 처리하거나 ‘이용자’ 책임 하에 직접 환불을 처리합니다.

③ ‘이용자’가 직접 환불을 처리하는 경우 환불은 출금이 이루어진 ‘고객’의 원화 계좌에 원화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출금 계좌로 환불 할 수 없는 경우 ‘이용자’ 책임하에 본인확인 후 별도의 계좌로 환불 처리 하도록 합니다. 이때 이체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③ ‘비트코인’으로 환불을 할 경우 ‘이용자’ 책임하에 본인확인을 통해 ‘고객’이 요청하는 ‘비트코인’ 주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 이때 트렌젝션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④ ‘고객’이 ‘비트코인’을 결제 금액보다 초과, 부족, 트렌젝션 수수료 없이 지불 할 경우 ‘이용자’의 책임 하에 ‘고객’과 협의 하여 환불합니다.

9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 할 수 있습니다.

17조(수수료)

‘이용자’는 ‘코빗페이’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부담하며, 수수료는 ’정산’ 과정에서 차감합니다. 수수료는 별첨1에 ‘정산방법에 따른 수수로 체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조(대금정산)

‘코빗페이’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이용자’의 상품대금은 별첨1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이용자’의 거래소 계정으로 금액을 입금 합니다.

4장 서비스의 이용 제한

19조(‘이용자’ 자격 정지 및 상실)

①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시기를 정하여 서면, 전자우편 등의 개별통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최초 승인일로부터 6개월 또는 최근 1년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2.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코빗페이’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경우(‘회사’가 제공하는 전산처리 프로세스의 변형 등)

3. ‘이용자’가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민원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코빗페이’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킹 또는 기타 시스템에 무리를 주는 행위

6. ‘코빗페이’에 대한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 매매하는 행위

7. ‘코빗페이’를 이용하여 별첨2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8. 기타 이 약관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이용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전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미리 시정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거나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전항에서 ‘이용자’의 소명자료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④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이용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개시시점을 별도로 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20조(서비스 해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주일 전까지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제공)

‘회사’와 ‘이용자’는 대금의 정산관련 거래기록을 서면 또는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특정자료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및「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래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2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와 ‘이용자’는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별첨2에서 정한 이용제한 상품 및 서비스제공으로 인한 부정거래 발생 시 ‘이용자’는 이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6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제7조의 역할을 다했을 경우, 그외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이용자’ 및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 파손, 교환, 배송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23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코빗페이’와 관련한 회원의 정보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기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따릅니다.

24조(분쟁처리)

① ‘이용자’는 ‘코빗페이’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회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는 ‘코빗페이’와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감독기관 등의 사고조사 및 수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5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별첨1〕

1. 서비스 수수료율

① KRW정산: 수수료 1%, 정산주기(결제일+2영업일이내)

② BTC 정산: 수수료 0%, 정산주기(결제일)

* 시세변동성에 대한 위험성을 코빗이 지는 조건으로 1%의 수수료를 정산 시 원화로 수취함

*정산주기: ‘고객’이 결제를 요청한 때가 아니라 ‘고객’이 ‘비트코인’을 입금한 뒤 해당 거래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6컨펌이 완료된 때를 기준으로 함.


〔별첨2〕

‘코빗페이’ 이용제한 상품 및 서비스

1. 저작권 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2. 음란물을 포함한 기타 온라인 상 유통이 금지된 콘텐츠 및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3.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 명예, 신용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콘텐츠

4.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

5. 기타 ‘회사’가 판단할 때 ‘코빗페이’ 서비스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콘텐츠